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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새만금 태양광사업의 30%, 주민 이익 공유 사업으로 추진 등록일 2019-05-03
내용
새만금 부지에 건설 예정인 태양광 발전사업의 30% 가량이 주민 이익 공유 사업으로 실시된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4월 30일 개최된 제3차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에서 이와 같은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역상생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새만금 부지에 계획된 태양광 발전사업 규모는 2.4GW에 달한다. 민관협의회는 여기서 약 744MW(31%) 규모의 사업을 주민 이익 공유 사업으로 실시, 지역 주민이 채권 등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지역 주도형 사업을 제외한 공사주도형, 계통연계형, 내부 개발 및 투자유치형 사업에서 지역 주민에게 제공되는 수익률은 7%로 정해졌다. 투자기간은 15년 만기로 한다. 민관협의회는 "사업 미참여 주민 및 피해 어민을 위한 복지형 정책 및 공익재단 기금 적립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기금의 규모와 방법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당초 계획한 300MW에서 500MW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지역주도형으로 배정된 300MW 만으로는 지역 주민의 참여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전라북도와 민측위원 등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지역주도형 사업은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사업주체와 주민참여방식, 지역기업 참여율 등을 자율 결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새만금개발공사가 추진하기로 했던 300MW중 100MW는 산업 및 고용위기 지역인 군산에 양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사주도형 사업 규모는 300MW에서 200MW로,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형 사업은 1500MW에서 1400MW로 조정됐다. 계통연계형 300MW는 그대로 유지한다.

지역주도형 사업은 지역주민과 지역기업의 이익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사주도형은 새만금개발공사의 도시개발 재원 마련을 위한 사업이며, 계통연계형은 새만금에 대규모 전력망 구축을 위한 사업을,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형은 투자유치 등 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을 뜻한다.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형 1400MW의 사업추진방식은 추후 민관협의회에서 협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민관협의회는 지역기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준용, 지역기업이 시공에 적극 참여하도록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기업이 시공에 40%이상 참여하는 경우, 최대 배점을 부여하는 형태로 사업자 선정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지역 기자재’와 ‘지역인력’은 ‘지역 기여도’ 항목에 반영해 평가하기로 했다.

우선 민관협의회는 이달 2일부터 새만금개발공사가 진행하는 공사주도형 200MW 발전사업 중 100MW를 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추진한다.

정부위원장인 안충환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발표에 대해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수차례 회의를 거듭해 마련한 지역상생 방안”이라며 “지역에 활력을 주는 동시에 새만금 내부개발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5-03 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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