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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열·수상태양광 등 물 분야 에너지 육성 등록일 2020-03-16
내용
올해부터 수열에너지, 수상태양광 등 물 분야에서 친환경에너지를 육성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물통합정책국, 물환경정책국, 수자원정책국이 수질·수량·수생태 분야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작성한 올해 물관리 분야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물관리는 3대 국민체감 핵심과제와 5대 정책방향으로 나뉘어 중점 추진된다.

3대 국민체감 핵심과제로는 먼저 유역별 통합물관리를 통해 물이용 갈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낙동강 유역의 상수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질개선과 물 배분 대안을 포함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상반기에 확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영산강 수질개선, 섬진강 염해 피해 저감 등을 위해 영산강·섬진강의 물 수급, 수자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물관리 혁신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목표도 3대 핵심과제에 포함됐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취수원 수질 예측(대청댐 등 3개댐), 정수장 자율운영(화성정수장 시범도입), 공급과정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44개 지자체, 6321억원) 등을 통해 취수원에서 가정까지 수돗물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물 분야에서 친환경에너지를 육성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수열에너지(강원 수열클러스터 등 5곳), 수상태양광(합천댐 등 5곳) 등 물 분야에 대한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늘리고, 관련 설비·제품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천수를 수열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면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하수찌꺼기를 이용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확대(광주제2하수처리장 등 12곳, 175억원)하고,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질소·인 회수공정도 시범 도입한다.

정책방향에서는 통합물관리 핵심기반 구축을 첫 번째 목표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향후 10년간 물 정책의 구심점이 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과도하게 분절된 상태로 수립·운영 중인 물관련 법정계획들을 효율화·체계화할 예정이다.

물관리 체계 및 제도혁신 부문에서는 수계관리제도를 지원대상 인구감소, 환경기초시설 보급률 향상 등 사회변화를 반영해 재설계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하천 환경개선 등 공공용도로 이용되는 하천수 사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무단취수에 대한 법적 처벌근거도 강화한다.

급속한 개발과정에서 훼손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도 추진한다. ‘국가 훼손하천 목록’을 작성해 복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훼손 원인진단을 토대로 어도설치, 하천구조물 개선 등 건강성 회복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멸종위기 수생생물 복원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 종 복원에서 훼손된 서식지까지 포함한 수생태 복원으로 외연을 확대한다.

물 수요관리 목표달성 수준이 저조한 지자체의 신도시 조성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물 공급관리를 강화하는 등 공급중심에서 수요-공급의 조화로 물관리 정책방향을 전환하는 등 통합물관리를 통한 용수확보 효율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녹색전환을 위한 새로운 물가치 창출 등 물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용 초순수 기술개발 등 시의성 있는 신규 R&D과제를 발굴하고, 물산업클러스터와 물기술인증원을 중심으로 국내기업이 개발한 물기술의 실증 및 인·검증을 지원한다.

도시 물순환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우선 비점오염을 줄이기 위해 수계별, 시도별 불투수면적률 등 관리목표를 제시하고, 물순환 회복 표준조례 개정·배포 등을 통해 도시물순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또 열섬 완화, 도시 쾌적성 제고를 위해 저영향개발(LID)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착공하고, 제2차 선도도시 사업도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이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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